文대통령의 시간, 민주 "조국 임명해 사법개혁" vs 한국 "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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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시간, 민주 "조국 임명해 사법개혁" vs 한국 "지명 철회해야"
  • 송은수 기자
  • 승인 2019.09.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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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태풍 ‘링링’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태풍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檢 기소 두고도 "비인권적 수사" vs "신중하게 움직인 것"
정의, 조국 데스노트 등재 않기로…"임명권자 결정 존중"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서 임명을 두고  긴장의 주말을 보내고 있다. 여야는 7일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조 후보자를 임명해 사법개혁을 완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속히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완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전날 14시간여 가까이 이어진 청문회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 제기가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상당수 의혹은 자료와 후보자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해소됐다. 후보자는 국민께 본인과 가족이 그간 알게 모르게 누려왔던 특혜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렸다"고 호평했다.

또 "후보자가 청문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 개혁 등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를 분명하게 한 만큼, 법무장관으로서의 직책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 후보자는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라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기소된 아내의 남편이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하자투성이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사과하고 조국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는 게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홍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후보 배우자에 대한 기소 역시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이 필요한 검찰이 조국 인사청문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억지 주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임명강행 방침을 고수한다면 최악의 선택"이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정 수습은 없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더 중요한 건지 국난이 더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사실상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데스노트' 등재 여부로 주목받았던 정의당은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해 사실상 적격으로 판단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사법개혁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은 "후보 자신의 불법, 탈법만을 논할 단계는 지났다. 청와대의 선택이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은수 기자    mail.mediawork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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