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론과 신축대응으로 해법 마련…국회 시정연설 주목

▲ 처와대 수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자료사진)

[월드투데이 = 이상규 기자]

서유럽 외교 순방을 성공리에 마치고 지난 9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꼬일대로 꼬여있는 국내 대치정국에 대한 해법을 마련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박 대통령의 대선 라이벌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未)이관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이 계기가 되면서 민주당은 국회일정을 전면 보류하고 장외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격양된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이 수사와 관련해 문 의원은 소환된데 반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서면조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당은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뒤 대검을 항의방문하고 장외집회를 벌였다.
이와 함게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대선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원샷 특검’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검 불용 및 단독 국회 불사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의 대치는 한층 심화된 양상이다.
박 대통령이 순방 직전인 지난달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거듭 약속하며 ‘공세 털기’를 시도했지만 순방 외교에 집중하는 사이 사태는 더욱 풀기 어렵게 된 것.
또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 도입과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및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다. 야당이 법안과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특검을 관철하려들 경우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 집권 원년의 성패가 각종 민생관련 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로 갈리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귀국 다음날인 10일 청와대 관저에 머물면서 부재기간 쌓인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11일과 12일에도 수석비서관 회의 등의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13일로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 준비에 진력할 전망이어서 이번 주에는 정치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할 기회가 사실상 없어 보인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과는 별도로 민주당의 특검요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계의 한 전문가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은 자신과 무관하고 대선 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제기된다.”면서 “이럴 경우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정기국회가 공전과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한 발짝 물러나 야권의 반발이나 공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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