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WTO 규정에 따라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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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 송정수 기자 =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양자 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20NHK일본 정부는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 협의를 하게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이르면 이날 표명할 것이라고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에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일 뿐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제삼자가 판단하도록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재료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부당하다며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지난 11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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