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대폭 증액” VS “미군기지 정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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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대폭 증액” VS “미군기지 정화비용”
  • 김우정 기자
  • 승인 2019.09.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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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대폭 증액 요구
韓,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등 맞대응
[사진출처=네이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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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기자 = 이르면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미국의 노골적인 증액 압박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전 SMA 협상이 마무리되자마자 한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촉구했고, 최근까지도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로 칭하며 그 기조를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달 24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에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389억원)6배에 달하는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군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 등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총망라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직전 SMA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의 3가지 항목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 분담을 위해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도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들고나온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만 가능하다'는 한국 정부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지난번 협상때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논의하는 SMA 협상의 틀을 벗어난다는 취지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부지는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하는데 한미는 1990년대부터 '특별 협정'을 맺어 방위비를 분담해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맞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맞대응 카드로 제시하며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강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염두에 둔 듯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숫자 계산'에 밝은 인사를 앞세워 '깐깐하게' 대응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주 중 서울에서 제11SMA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대표는 국무부의 제임스 디하트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정 기자    kwj2456@hanmail.net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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