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받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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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3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장관은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다만 당장 그 내용을 추진할 경우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서 보고에는 조 장관 외에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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