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검찰 개혁’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명령 대상으로 검찰총장을 적시하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을 '검찰개혁'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조 장관의 '개혁 방향'도 추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검찰 수사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 듯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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