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사업자, 1인당 감춘 소득 14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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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사업자, 1인당 감춘 소득 14억원 넘어"
  • 김진섭 기자
  • 승인 2019.10.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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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사업자 4천586명, 지난 5년간 소득 5조5천억원을 숨겨"
심기준 의원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 탈루 심각…엄정한 세무조사 필요"

[서울=월드투데이] 김진섭 기자 =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가 지난 5년간 소득 55천억원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사진출처=네이버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사진출처=네이버이미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5743억원의 소득을 숨겨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63649억원으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금액과 규모가 비슷했다.

작년에는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166억원보다 많은 12703억원의 소득을 숨긴 사실이 적발됐다.

1인당 평균 144천만원의 소득을 숨긴 것이다.

지난해 업종별 소득신고 누락 금액을 보면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88명이 929억원이었고, 음식점·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 83명이 993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710명이 1781억원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수입업종은 숨긴 소득(993억원)이 신고소득(438억원)2.3배에 달했고, 기타업종은 숨긴 소득(1781억원)이 신고소득(944억원)1.2배 수준이었다.

지난 5년간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8743억원을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으며, 현금수입업종 575명이 3675억원을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겨 세금을 탈루하려다 적발됐다.

기타업종 고소득자의 경우 3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1232억원보다 많았다.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4116천만원, 2015122천만원, 2016101천만원, 2017127천만원, 2018144천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기준 의원은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섭 기자    nov641117@hanmail.net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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