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김우정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2+2+2' 협의체 1차회의를 16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 법안들은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원내대표 플러스 1명이 '2+2+2' 1차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거법과 관련한 정치개혁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의2 해석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시각이 확연이 차이가 있어 여야가 16일부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격렬한 충돌이 예고된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이달 29일에 올리는 것은 분명 불법상정이고,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줘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강행해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일은 적어도 민주당이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원리상 오는 28일 이후 29일부터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또 지난 3년간 공식어었던 특별감찰관을 다음 주까지 각당에서 1인씩 추천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법을 보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한다"며 "각당에서 1명식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