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롯데 신동빈에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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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롯데 신동빈에 집행유예 확정
  • 송영섭 기자
  • 승인 2019.10.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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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 송영섭 기자 =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두 재판을 합쳐 진행된 2심에서는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추가로 무죄가 인정됐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송영섭 기자    songinmo5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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