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사진=김정우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고 배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에는 빠져 있다. 두 법안 모두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안의 기소 대상을 손질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자유한국당은 보이콧을 18번 자행하고 직무유기를 일삼았다. 법안 통과율도 역대 최저로 이런 모습을 끝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야당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