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경기부양 위해 건설투자 추진 안 해"
상태바
"인위적 경기부양 위해 건설투자 추진 안 해"
  • 윤태순 기자
  • 승인 2019.11.11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드투데이=세종] 윤태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일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뉴스1]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추가 대책과 관련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의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와 거시정책 부정적 영향 최소화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면서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에 유예를 준 것이나 핀셋 규제도 다 그런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히 시행하겠지만, 기재부로서는 거시경제 측면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꾸준히 (의견을) 제기해서 지금의 분양가상한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인위적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건설투자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분기 성장률 발표 때 건설투자가 -5.2%였는데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를 보인 것이 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여러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9% 늘려서 반영했는데 주로 새로운 철도, 고속도로 노선 구축보다 지역, 생활 SOC나 노후 SOC 개보수 쪽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도시재생 사업이나 지방 건설경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분야에 지난해보다 12.9%(25천억원) 늘어난 총 223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3개 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것과 관련하여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사업은 지역에서 도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의무화하는 것을 건의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달 안에 발표를 예고했던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서는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본 뒤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태순 기자    ytc@naver.com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39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