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서울] 문영미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 정시모집 확대 계획과 관련해 "고른기회전형·지역균형선발 등 사회적 격차·계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형 비율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국 모든 대학 정시 비중 상향이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높았던 대학이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 명 한 명을 학교 이름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도록, 적어도 부모 영향력은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과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에 대해서는 "일괄 전환할 경우 5년간 1조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고 재차 밝혔다.
자사고·외고·국제고 59개교가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첫해는 800여억원, 두 번째 해는 1천700여억원, 세 번째 해부터는 2천600여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됐다는 게 유 부총리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중앙정부 국고에서 편성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게 아니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시·도 교육청에 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년치를 추계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2025년에 앞서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있으면 해당 연도에 해당 학교가 있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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