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구매·전세 탈세혐의 224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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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구매·전세 탈세혐의 224명 세무조사“
  • 김진섭 기자
  • 승인 2019.11.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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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데이=서울] 김진섭 기자 = 고가 주택을 매입했거나 전세계약을 맺은 이들 가운데 탈세 혐의자 224 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사진제공=김진섭 기자

집중 검증 대상은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비싼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30대 이하가 대상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에는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 취득 시 제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이 동원됐다.

비싼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금을 부모 등으로 받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쓰지 않고 서로 짜고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개발 호재 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유출된 사업자금인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세무조사하고,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했다면 향후 부채 상환 과정까지 계속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의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입체적 PCI(자산·지출·소득) 분석을 거쳐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는 설명이다.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우선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자산은 거의 없지만 부모 등이 편법 증여한 돈으로 서울·지방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규모가 10년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이들은 법을 어기고 탈루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추가로 통보되는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등을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섭 기자    nov641117@hanmail.net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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