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시멘트 시설세 공조 강화 사진제공=춘천시

[춘천=월드투데이] 최필호 기자 =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시멘트세) 통과를 위해 강원도와 도 정치권이 발벗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긍정 기류가 형성된 데다 강원과 충북 등 지자체의 강한 공조가 이어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 등을 논의한다.

정부와 업계에 충분한 논의 시간을 준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강원도와 충북의 공조도 탄탄하다. 최문순 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5일 국회를 찾아 시멘트세 통과를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발의한 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지역에 발생하는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해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세금을 매겨 지방세로 거둬들이는 법안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멘트세 신설은 무산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시멘트세 신설이 확정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추진할 수 있지만 법안 발의 및 처리까지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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