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터 3법' 결국 무산 사진제공=국회사진기자단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여야(與野) 3당이 처리키로 합의했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은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지 못해 19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심사가 가장 빨랐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 등이 남아 있다.

정무위 심사 법안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오는 21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고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심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비쟁점 법안으로 합의했지만 심사가 늦어지면서 또다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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