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확정…"밥쌀 수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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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 확정…"밥쌀 수입해야"
  • 윤태순 기자
  • 승인 2019.11.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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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 윤태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에 대해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돼왔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쌀 관세율 513%TRQ 총량 408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실제로 정부는 관세화 이후 밥쌀 수입량을 꾸준히 줄여왔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과 지난해 연간 4t의 밥쌀을 수입했다.

올해는 지금까지 약 2t가량의 밥쌀이 수입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8700t 가운데 388700t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7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2304t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베트남 55112t, 태국 28494t, 호주 15595t이다.

농식품부는 "국가별 쿼터는 내년 11일 효력이 발생한다""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태순 기자    ytc@naver.com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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