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란 제목으로 300명의 시민들과 즉석에서 문답을 주고받는 행사를 오후 8시부터 100분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가수 겸 방송인 배철수씨 사회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타운홀(townhall·자유 토론 행사) 미팅 방식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아 선정한 300명의 국민 패널은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문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국민 패널들은 공수처, 조국사태, 부동산, 모병제, 지소미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와 관련 "(일각에서) 공수처가 야당 탄압용이라고 하는데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거의 대부분 정부·여당 아니겠느냐"며 "(야당 탄압용이란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며 "검찰이 무소불위 기관으로 인식돼 있다"면서 검찰 견제 기관으로서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도에 이미 (공수처 필요성을)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총재의 측근인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십수년 간 이 전 총재를 모셔온 사람으로 직접 통화했다"며 "이 전 총재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임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시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랄까 절실한 점이 다시 부각된 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한다. 정치 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같다'는 질문을 받고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건설 경기 (부양)만큼 고용 효과도 크고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이고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분야는 잘 없다. 그러니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며 "그래서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면서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서민 전·월세는 과거 '미친 전·월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가는 안정돼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모병제와 관련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될 길"이라면서 "그러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임기 중 당장은 모병제 전환 추진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지소미아는 정말 종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 리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으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