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사진제공=뉴스1

[서울=월드투데이] 김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종료가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도입한 것이라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가 한미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해서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크게 잘못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는 국정 농단 사태로 국내 정국이 시끄럽던 지난 2016년11월23일 체결됐다. 그 다음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등 탄핵 정국에 들어갔다. 그런 만큼 협정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고, 파기되어도 한미동맹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

이 대표는 또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3년간 운영했지만 군사 정보 교류는 몇 건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 안 대표를 향해 "단식하는 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식 투쟁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단식을 중단하고,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 등을 진지하게 임해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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