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심사 하루만에 '깜깜이 심사'로 회기…3당 간사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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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예산 심사 하루만에 '깜깜이 심사'로 회기…3당 간사 침묵
  • 김우정 기자
  • 승인 2019.11.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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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小)소위원회, '깜깜이 심사'로 회기
▲소(小)소위원회, '깜깜이 심사'로 회기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여야는 올해도 수백조원짜리 예산안을 밀실에서 심사하는 관행을 되풀이하게 됐다.

여야는 이를 고쳐보겠다며 속기록 작성, 회의 내용 공개 등에 한때 잠정 합의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원래의 '깜깜이 심사'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3당 간사들은 아무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각 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소(小)소위원회'를 열어 513조 5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예결위에서 본 심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진행하는 심사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경우,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실을 들어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만이 참석하는 '소소위'를 따로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하곤 했다.

이 소소위는 법적 근거도 없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 여야 간 어떤 '흥정'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간사 본인 또는 당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경우가 잦아 '쪽지 예산의 무대'라는 지적도 있다.

 
 

김우정 기자    kwj24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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