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리버스터 철회시 협상 可…한국당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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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필리버스터 철회시 협상 可…한국당 不可
  • 김우정 기자
  • 승인 2019.12.0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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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
▲민주당,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자유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속에 뒤엉키며 법정기한(2일) 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제안도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둘러싸고 양보 없는 평행선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법질극’”이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한국당에 대한) 제 마음속 의심이 커졌다”며 민생 법안 처리 정신이 지켜질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는 전제 아래 2, 3일 동안 협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보장을 요구하며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며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 지난 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당장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면서도 “필리버스터 철회는 없다”고 못 박았다.
 

김우정 기자    kwj24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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