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금융정보로 제재
상태바
‘눈먼 돈’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금융정보로 제재
  • 송영섭 기자
  • 승인 2019.12.03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부정수급자 금융정보해 활용 막는다.
▲복지부, 부정수급자 금융정보해 활용 막는다.

[서울=월드투데이] 송영섭 기자 = 정부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받는 사회보장급여(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금융사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을 자동으로 연계해 부정수급을 막고, 부정수급자 재산 환수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내 금융사 및 금융협회는 오는 5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선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140여개 금융사의 정보 담당자가 참여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 지원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금융권의 금융재산조회시스템을 자동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지금까지는 시스템의 운영 주체인 사회보장정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사들이 금융정보를 제공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정보 제공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송영섭 기자    songinmo5024@naver.com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35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