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장 인도장 도입…중소·중견 입국장 면세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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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국장 인도장 도입…중소·중견 입국장 면세점 강력 반발
  • 송영섭 기자
  • 승인 2019.12.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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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면세점
▲에스엠면세점

[서울=월드투데이] 송영섭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공항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 설치를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편의 증진과 해외소비 국내 전환이 이유다.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면 시내면세점이나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여행 기간 내내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입국하면서 찾을 수 있다.

이에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출범한 입국장 면세점의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인도장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5월 31일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 역시 국내 여행객의 편의성 증진과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이유로 도입됐다.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면 인터넷 판매 수요가 높은 대기업 면세점의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결국 입국장 면세점은 물론 출국장·시내면세점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에서다. 구매한도가 없는 외국인이 온라인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입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해 국내에 불법 유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은 정부의 종소·중견기업 지원정책으로 도입됐다. 입국장 인도장을 신설하는 것은 처음 취지와 상반된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입국장 인도장이 생기면 입국장 면세점은 필요가 없어진다. 최악의 경우 입국장 면세점 특허를 조기 반납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평가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 평가를 근거로 지방  공항과 항만에 입국장 면세점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일각에선 입국장 인도장 도입 법안이 통과된 만큼, 입국장 면세점 추가 설치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관계자는 "현재 입국장 인도장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뿐"이라며 "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해 공간과 인도 품목, 면세한도 등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영섭 기자    songinmo5024@naver.com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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