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변동직불제 폐지하면 쌀값 하락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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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변동직불제 폐지하면 쌀값 하락 못 막아”
  • 윤태순 기자
  • 승인 2019.12.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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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 윤태순 기자 = 농민단체가 정부의 쌀 수매제도 개편안에 대해 쌀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게 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사진=윤태순 기자]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가 조직한 '농민의 길'은 국회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의 핵심은 변동 직불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변동 직불제는 쌀 목표가를 정해놓고 못 미칠 경우 보전해주던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는 목표가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0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며 타격이 예상되는 농가 보호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제시했다.

그러나 '농민의 길'은 공익형 직불금에 대해 "쌀값 안정의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하는 것으로 쌀값이 2016년처럼 12만원 대(햅쌀 80㎏ 도매가격)로 떨어져도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휴경명령제는 "직불제를 받는 농지의 모든 작물에 대해 정부가 휴경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이는 "농민 스스로 작물을 선택해 농사지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윤태순 기자    yt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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