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천771억원 내년 예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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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천771억원 내년 예산에 반영
  • 윤태순 기자
  • 승인 2019.12.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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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 윤태순 기자 =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제공=고용노동부]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모두 30조5천139억원으로, 정부안(30조6천151억원)보다 1천11억원 감액됐다.

노동부 소관 예산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2천771억원으로, 정부안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들어가 연말까지 약 2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 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지연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저소득층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은 9조5천158억원으로, 올해(7조1천828억원)보다 32.5% 증액됐다. 이 또한 정부안 그대로다.

실업급여 예산 증액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는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 예산도 바닥 날 상황이 되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충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1천647억원으로, 정부안이 유지됐다.

올해 예산(2조8천188억원)보다는 23.2% 작은 규모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떨어진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노동부 소관 내년도 예산 가운데 정부안보다 줄어든 것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61억원),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243억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예산(-202억원) 등이다.

정부안보다 늘어난 예산은 산재보험 급여(+335억원), 산재 병원 지원 예산(+60억원),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 예산(+52억원) 등이다.

윤태순 기자    ytc@iworld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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