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첫 성적표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1.1%포인트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62.7%였던 건보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보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에서 건보가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지난해 6월과 12월 의료기관 2105곳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건보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18년 63.8%로 올랐다"고 밝혔다. 보장률 1.1%포인트 상승은 정부가 지난해에 2017년(57조2913억원)보다 5조24억원 더 많은 62조 2937억원의 돈을 쓰고 얻은 결과치고는 미미한 성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에도 중증 질환 위주로 보장률을 높이려고 노력했는데, 당시에는 전년 대비 지출을 2조 3868억원 늘리고도 보장률은 1.2%포인트 올랐다(2013년 62%→2014년 63.2%).

이런 상황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건보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가장 성공적인 보건복지 정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건보 혜택을 계획대로 늘려나가면 2022년 건보 보장률 70%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2022년 30조 6164억원을 더 써서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박진규 대한의사협 회 기획이사는 "이미 건보 혜택을 많이 넓혔는데도 보장률이 1.1%포인트 올랐다면 앞으로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는 한 2022년 보장률 70% 달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와 고령화 영향으로 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현재 보장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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