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 개정 수정안도 결렬[사진=김우정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지난 17일 늦은 밤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이날도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이날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확정 짓지 못한 것. 다만 이들은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고 내년 21대 총선에서 한시적으로 '250(지역구)+50(비례대표)'에 비례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 협의체인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원내대표급들은 이날 오후 선거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공식 협상을 재개했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없애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며 협상을 중단한 지 이틀 만에 '4+1 협의체'의 각 원내대표급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회동 후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해 봤지만 이견이 충분히 좁혀지지 않아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주장해온 석패율제 대신 이와 비슷한 독일의 '이중등록제' 등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만 비례대표 후보로 올리는 제도다. 지역구 후보자 '전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와 다르다.

이 경우, 이중등록된 후보 외에는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할 동력이 약해진다. 민주당으로선 자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 간의 경쟁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제도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평화당은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후안무치의 끝판 왕"이라며 "우리나라 정치 현실과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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