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표시 등이 관리 부실로 알아보기 조차 힘든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 울산시 남구, 전남 광양시 등에 있는 49곳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중 65.3%에서 통학로 안전에 문제가 발견됐다.

지난 5~11월 진행한 안전점검에서 해당 지역 49곳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중 32곳의 초등학교 통학로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점이나 종점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중 81.6%에 해당하는 40곳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알리는 표지판과 도로 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노면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는 보호구역 시작점에 표지판과 동일 선상에 설치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스쿨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표지판과 노면 표시의 불일치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정확한 보호구역 인지를 어렵게 만들고, 사고 시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까지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충청도에서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불일치된 지점에서 사고가 일어나 보호구역 설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31곳(63.3%)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 중인 것을 계속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 또는 노면 표시가 없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의 경우 제한 속도를 함께 병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긴 스쿨존도 37곳(75.5%)에 달했다.

표지판이 주변 가로수나 건물에 가려져 차량 운전자 시야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도 서울 성동구의 경우 14곳 중 9곳(64.3%), 전남 광양시는 21곳 중 17곳(81%)이나 됐다.

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관할 지역 스쿨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