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4+1 협의체'를 구성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온 범여 군소 정당들이 지난 19일 "석패율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최후통첩을 민주당에 보냈다.

석패율을 놓고 범여 공조(共助)가 균열하는 가운데, 이날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른바 '비례 한국당'을 만들겠다"(심재철 원내대표)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석패율제란 지역구 선거 낙선자 중 당선자와 표차가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바른미래당 손학규계·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범여 정당 간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4+1 협의체'가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우리 4당 대표가 최종안을 낸 것이니 할 거면 하고 말라면 말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이 당의 이익을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 개혁과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석패율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석패율제를 하게 되면 여야 경쟁 구도가 굉장히 치열하게 된다. 우리로서는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마구 나온다"고 밝혔다.

군소 정당 후보들이 석패율제로 구제될 것이라고 믿고 접전 지역에 출마해 민주당 표를 잠식하면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기득권 중진 구제용'이란 명분으로 반대했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선 '골치 아픈 선거법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자'는 말도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 개혁(공수처법 처리) 등을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이 제안에 손 대표는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민주당 정신 차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