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 유발 신체 찍으면 안 돼' 법 명시...부위는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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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 유발 신체 찍으면 안 돼' 법 명시...부위는 불명확
  • 최미지 기자
  • 승인 2019.12.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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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월드투데이] 최미지 기자 = 최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람을 몰래 촬영한 이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찰이 난감해 하고 있다.

[사진=최미지 기자]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촬영으로 인해 수치심 등을 느껴 처벌을 원한다는 신고가 늘고 있지만 법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형사 처분 여부를 쉽게 결정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무음 카메라 등 특정 방법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찍는 등의 행위는 예외다.

지난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송치된 과천시의원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 9월11일 과천 중장공원 야외무대에서 댄스연습 등을 하는 여성 2명을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했으나 추가 사진 등 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수원지법에서도 짧은 치마를 입고 쪼그려 앉아있던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0월 28일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들의 신고 여성들은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느꼈다는 이유를 드는 반면 남성들은 무음카메라 등 특정 방법을 이용해 신체 은밀한 부위를 찍은 것이 아닌 일상적인 촬영이라고 맞서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안 된다고 명시 돼 있다.

수치심을 느낄 신체 부위의 범위에 대해선 기준이 없다.

그렇다보니 경찰이 피해자 주장 등을 토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범죄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셈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무음 카메라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진을 찍은 상황에서 성적욕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애매하다"며 "대법원 판례 등이 많지 않아 범죄 여부를 속단할 수 없어 고민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결과를 내면 법대로 법원이 판단할 일이어서 신체부위를 구체화하는 등의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최미지 기자    chmj@iworldtoday.com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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