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견 ? 찬성 46.9%, 반대 40.3%, 잘 모름 12.8%
부동산정책 위헌여부 ? 위배되지 않는다 43.2%, 위배된다 34.8%, 잘 모름 22%

<편집자 주> '월드투데이'는 연말을 맞아 정국현안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했다.

'월드투데이'는 분야별 여론조사 결과를 총 9회에 걸쳐 시리즈로 보도하며, 전체 여론조사 결과는 홈페이지(www.iworldtoday.com)에 별도 게재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6일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는 모습

[서울=월드투데이] 정만식 기자 =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12·16 고강도 부동산정책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번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국민의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투데이’가 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12월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등 고강도 부동산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6.9%로, ‘반대한다’(40.3%)는 의견보다 높았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2.8%였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

연령별로는 찬성의 경우, 40대가 5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30대(49.2%), 50대(46.6%), 19∼29세(44.3%), 60대이상(42.0%) 등의 순이었다. 반대의 경우 50대(42.5%)와 60대이상(41.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 호남권이 전체 응답자의 68.1%의 찬성의견을 보여 가장 높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TK지역이 50.9%로 제일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정책이 ‘개인의 재산권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4.8%인 반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3.2%로 조사됐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8.4%포인트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2.0%로 조사됐다.

▲12·16 부동산 대책 위헌에 대한 의견

특히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는 30, 40대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30대의 경우 50.4%가, 40대는 51.0%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또다른 특징은 서울·수도권 주민들 중 부정적 의견보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52.3%가, 수도권은 42.8%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2019년 1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4.1%였다. 유·무선전화 RDD로 유선(26%)·무선(74%)를 병행 ARS전화조사로 진행됐다.

본 조사 결과는 2019년 4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한 것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월드투데이 홈페이지(www.iworldtoday.com)'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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