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서울=월드투데이] 최필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줬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에서 추 장관에게 "법률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며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감찰권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적극 행사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해왔던 인권 보호 규정이나, 보호 준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고 또 국민의 열망에 따라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진행 중"이라며 "입법이 끝난 후에도 그 바뀐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가 개혁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달라"고 했다.

또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공판 분야 검사들, 이런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달라"고도 전하면서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名醫)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며 "유능한 검찰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이런 언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를 겨냥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또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주셨다"며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그 국민의 바람이 한시 바삐 실현되고 뿌리 내리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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