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인 명의 아파트 매입 5배 늘어... 부산·대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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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인 명의 아파트 매입 5배 늘어... 부산·대구서도↑”
  • 윤태순 기자
  • 승인 2020.01.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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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 윤태순 기자 = 최근 법인 명의로 아파트 매매에 나서는 사례가 지방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부산지역 아파트[사진=원태순 기자]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과세 강화가 강화되면서 세율과 대출 등에서 유리한 법인 명의 투자에 주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가장 최근 집계된 지난해 11월 대전지역에서 법인이 개인 명의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는 563건으로, 전달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월(123건)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뛴 셈이다.

법인 명의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월 3.1%에서 11월 9.0%까지 확대됐다. 특히 최근 아파트 거래가 쏠린 동구와 유성구 등에서 법인 명의 매매가 크게 늘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11월 법인이 개인 명의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가 776건으로, 10월보다 대비 60% 증가했다. 지난달 6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후 거래가 늘고 있는 부산에서도 지난해 11월 법인 명의 거래가 734건으로, 전달보다 29% 가까이 늘어났다.

부동산 법인 투자는 세금제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비 규제지역에서 개인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2%이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등 정부 규제가 시작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0~20% 포인트 추가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주택 매각 시 법인세 10~25%만 내면 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10% 포인트 추가 부담이 있지만 세율은 분명히 낮다.

일단 법인 명의 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다주택자에게 매력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주택 보유 시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도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세율(6~42%)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 소득세율(10~25%)을 적용받는다.

법인을 활용하면 정부의 빡빡한 대출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는다. 비 규제지역도 LTV가 70%, DTI는 60%다.

반면 법인은 법인 대표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비율이 달라지지만 최대 80%까지 대출받는다.

그러나 법인 명의가 절세 측면에서 늘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는 "법인을 통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주택을 많이, 오래 갖고 있어야 한다"라며 "특히 법인에서 주택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을 배당으로 바로 빼지 않고 쌓아놔야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태순 기자    ytc@iworldtoday.com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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