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경의 '시선']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드는 문·추·조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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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경의 '시선']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드는 문·추·조 3인
  • 윤태경 기자
  • 승인 2020.01.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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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경 본부장
▲윤태경 본부장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훼손되고 있다. 국민이 정당하게 투표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3년 10월 18일, 검찰이 국정원 직원 댓글 수사팀장이던 윤석열을 수사팀에서 배제하자 나온 발언이다. 놀랍게도 발언의 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2013년 10월 23일)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며, 그 범죄를 수사하는데 외압을 행사하면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고위급 인사 8명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수사외압을 행사했다.

자신이 잘못됐다고 비판한 그 행위를 자신이 그대로 반복한다.

“열심히 하는 검찰총장을 내쫓지 않았느냐?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고 수사책임자도 내쳤지 않았느냐?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온갖 애를 쓰고 있다”

2013년 11월 19일, 윤석열 수사팀 배제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국무총리에게 호통을 치면서 나온 발언이다. 외압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하던 수사책임자 윤석열을 배제한 검찰인사 조치를 맹렬히 비난한 것이다. 놀랍게도 발언의 주인공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그녀는 ‘1.8 검찰 대학살’ 인사의 장본인이다. ‘추적추’(추미애의 적은 추미애)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확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다. 상관의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 아닌 의무다”

2013년 10월 19일,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겁을 내서 정권이 미리 잘라버린다고 강력히 비판한 것이다. 발언의 주인공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됐다.

윤석열은 7년 전이나 7년 후나 변함없이 수사했을 뿐이다. 7년 전 윤석열은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행위를 선거 개입으로 보고 수사했다. 7년 후 윤석열의 검찰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청와대가 주도한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5일 윤석열을 ’우리 총장님‘이라 추켜세우며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임명장을 주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공정하게 처리해서 국민의 희망을 받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윤석열의 인품을 대통령이 높이 평가한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누굴 지칭하는 것일까? 바로 대통령인 자신을 포함한 문재인 정권 핵심인사들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통령의 당당함과 겸손함, 진솔함에 감동할 것이다. 이런 의식의 소유자라면 결코 부정과 비리의 근처에도 가지 않을 사람이란 인식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빈말이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였다. 자신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행위를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그대로 반복한다면, 그러고도 부끄러워함이 없다면…….

그런 대통령을 둔 국민은 불행하다.

윤석열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처럼 야당 후보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선거 공작을 수사 중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정당한 수사를 하던 수사책임자들 대부분을 좌천시키거나 수사권이 없는 한직으로 내쫓았다, 윤 총장을 항명죄로 징계하려는 움직임도 노골화되고 있다. 징계하고 쫓아낸다면 윤석열은 국민적 영웅이 될 것이다.

과거 김대중도, 김영삼도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민주화 영웅이 되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폐족이라 자처했던 친노·친문세력도 노전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이후 완벽하게 부활했다. 국민은 노전대통령의 죽음을 권력탄압으로 여겨 동정했다. 반작용으로 후예들인 친노·친문세력들을 정치적 중심세력으로 완벽하게 키워줬다. 문재인 대통령도 ‘약자에 대한 동정’이라는 국민의 밑바탕 정서가 없었다면 결코 탄생할 수 없었다.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밟히면 밟힐수록 존재감은 더욱 커진다. 양대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제 길을 걸어간 정의로운 사람이란 인식을 심어줬다. 문재인 정권이 역설적으로 윤석열 영웅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권의 ‘1.8 검찰 대학살’ 배경에 ‘총선 후 1+4 체제 유지·가동’ 및 ‘공수처의 존재’를 믿었다면 착각이다.

그런 믿음이 독재자 근성이며, 그런 독재자는 역사의 단죄를 받고 대부분 비극적 종언을 고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 정권의 이번 검찰대학살 조치는 통한의 한수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윤태경 기자    songinmo5024@naver.com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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