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청법도 가결
상태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청법도 가결
  • 금준성 기자
  • 승인 2020.01.13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본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사진=금준성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금준성 기자 =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소수야당이 주도해 수정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차례로 가결 처리했다.

형사소송법은 167명이 투표해 찬성 165 반대 1 기권 1로 가결됐습니다. 검찰청법은 166명이 투표해 찬성 164 반대 1 기권 1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민주당과 소수 야당 주도로 가결됐으며, 자유한국당은 앞선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이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금준성 기자    kjs@iworldtoday.com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9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