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혜택, 탈세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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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혜택, 탈세 수단으로 악용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01.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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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사진=남궁은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사진=남궁은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인증 절차는 있지만 조건이나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이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연구 공간과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을 갖추면 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으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 인건비 소득세 비과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문제는 서류 심사와 형식적인 실사로 인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는 것이다. 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연구소 인증 컨설팅 대행을 해주겠다"며 영업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최근에는 보험회사도 가세했다. 기업 보험을 들어주면 덤으로 연구소 인증을 받아주겠다는 식이다. 대행비는 300만원 선이다.

현재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는 4만399곳(2018년 기준)이며, 지난해 실사를 받은 곳은 1만6000곳 정도다. 연구소 인증과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측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협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증 절차를 강화하면 오히려 행정을 잘 아는 대행업체 배를 불리는 결과가 날 것"이라며 "중소기업 기술연구를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세제 혜택보다 연구 직접 지원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ngj@iworld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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