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실련, 검찰조직 개편 정면으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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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실련, 검찰조직 개편 정면으로 비판
  • 최미지 기자
  • 승인 2020.01.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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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경제와 정치권력 견제기능 축소 우려스럽다’ 성명서 발표
법무부, 검찰개혁안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 약화시키는 결과 가져 와
▲경실련
▲경실련

[서울=월드투데이] 최미지 기자 = 시민단체 경실련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 및 현재 추진 중인 검찰조직 개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첫 법무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이 입각 전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던 단체다.

경실련은 14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경제와 정치권력 견제기능 축소 우려스럽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경실련은 “이번 직제개편안은 경제범죄 등 부패범죄 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기존에 비직제 부서였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직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전날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각각 형사부 1개와 공판부 1개로 개편된다.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경실련은 “법무부 주도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찰개혁안은 부패범죄에 대한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권력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권이 경제권력, 정치권력, 특정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이 수사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수사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행위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을 미루어보건대, 법무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특수수사가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부패와 범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성명서를 끝맺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법무장관으로 발탁한 박상기 전 장관이 경실련 출신이란 점에서 경실련의 이번 성명은 현 정권에 의해 무겁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2010년대 들어 경실련에서 중앙위원회 의장 등을 지냈고 입각 직전까지 경실련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최미지 기자    chmj@iworld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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