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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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부,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귀 기울여야”
  • 김우정 기자
  • 승인 2020.01.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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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청와대가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사진=김우정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사진=김우정 기자]

주택 거래 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참여 정부가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도입을 보류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그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이 면밀히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진영에서 보면 도입하지 못할 제도는 아니다.

강 수석이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쓴 것은 이 제도의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가지는 폭발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선 아직 제도 도입과 관련한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정부가 주택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한 규제의 끈을 더욱 당길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직을 구성해 직접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구입 자금조달 계획서 등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증여세 탈세나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

국세청 등과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어 주택 구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주택 거래 허가제의 정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수석은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이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는데,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면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낼 수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 원 초과분의 주택 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김우정 기자    kwj@iworldotay.com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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