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한기택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0일 시정(施政) 방침 연설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시정 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다. 그렇다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 지향의 양국 관계를 쌓아 올리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관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2014년에 이어 6년 만이다.

아베 총리는 2013·2014년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언급했으나 2015년에는 가치에 관한 설명을 빼고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한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시정방침 연설인 2018년에 아베 총리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작년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가겠다"라고 언급한 것 외에는 한일 관계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시정 방침 연설은 내각을 대표해 국회에서 그해 정책의 기본 방침을 천명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아베 총리가 6년 만에 한국과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고 언급한 점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양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에 관한 입장은 변화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가 거론한 '나라와 나라의 약속'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을 의미한다.

결국 '당시 협정에 의해 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에 근거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등 후속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언 내용 중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라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징용 문제에 관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실제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징용 문제에 관해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함과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계속한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이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은 2014년 이후 올해까지 외무상 외교 연설에서 7년 연속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