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 사용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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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 사용 인권 침해
  • 안종만 기자
  • 승인 2020.01.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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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월드투데이] 안종만 기자 = 경찰 유치장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는 것과 화장실 가림막 없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던 점을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3일 경찰청에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한 진정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이 현행범을 유치장 입감하는 과정에서 뒷수갑(등 뒤로 손에 수갑을 채우는 방식)과 벽면 고정 방법을 함께 사용한 사례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유치장에 화장실 차폐시설이 설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인 여성 A씨는 지난 7월 9일 새벽 한 경찰서에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 혐의로 현행범 체포 뒤 입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뒤 형사과 대기실에서 천장을 보고 누워 자신의 목을 조르는 자해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입감을 피해 도주하려 시도했다.

이후에도 경관에게 "집에 보내주지 않으면 죽어버린다"며 욕을 하거나 가져다 준 물잔을 발로 차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뒤로 채운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에 찬 수갑과 유치장 내 벽면에 또 다른 수갑을 연결해 움직일 수 없게 했다. 유치장 CCTV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자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이 상태로 50여분간을 결박당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수갑 사용에 대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했던 판결문을 인용해 경찰의 조치가 도주나 자해의 위험, 예방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봤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연합이 자살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라 해도 CCTV 감시는 제한을 둬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CCTV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수갑 사용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가 유치장에 화장실 차폐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진정사항으로 제출 한 것 관련해서도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보장된 점을 들어 피구금자의 신체노출을 방지할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치장 시설이 설치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장 설계 시 적용되는 경찰청 예규인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2조 제7항의 개정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안종만 기자    ajm@iworld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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