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해 단정 어려워"... 층간 소음으로 이웃과 몸싸움 무죄 확정
상태바
대법원 "상해 단정 어려워"... 층간 소음으로 이웃과 몸싸움 무죄 확정
  • 문영미 기자
  • 승인 2020.02.03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층간 소음으로 몸싸움을 벌인 아래층 부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 씨와 B(43) 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충북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 부부는 2017년 9월 평소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부부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다치게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윗집 부인 C 씨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 씨 부부는 오히려 자신들이 폭행을 당한 것이며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C 씨의 상해진단서와 당시 싸움으로 찢긴 옷가지 등을 근거로 A 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C 씨가 다쳤다는 부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목격자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A 씨 부부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 씨가 이 사건으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상해 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라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문영미 기자    mym@iworldtoday.com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09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