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에 귀화 시험 요일 다양화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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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에 귀화 시험 요일 다양화할 것 권고
  • 송현철 기자
  • 승인 2020.02.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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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 송현철 기자 = 외국인 귀화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평등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놔 3일 법무부장관에게 연 10회 토요일에만 실시되는 귀화 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한국에 6년 동안 거주한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종교를 가졌다. A씨는 우리나라에 귀화 허가 신청을 한 후 1년 내 치러야 하는 귀화 시험에 응시하고자 했지만, 시험이 모두 토요일에 실시돼 응시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자료제공=법무부]
▲[자료제공=법무부]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귀화 시험 일정을 살펴보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진행되는 이 시험의 실시 요일은 모두 토요일이다. 귀화 시험은 현재 법무부가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해 진행하고 있다. 시험 장소 섭외·시험 감독관 차출 등은 이 기관이 담당하지만, 귀화 시험 날짜를 결정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다.

법무부장관은 귀화 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주중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귀화 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응시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응시자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시험 응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부 시험을 다른 요일에 실시한다고 해서, A씨를 제외한 다른 응시자들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요일을 다양화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토요일에 귀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법무부 장관이 응시자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일요일에 위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도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으로 토요일에 귀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A씨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A씨가 받는 피해 정도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

 

송현철 기자    shc@iworld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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