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전년 대비 61%대로 급감…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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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전년 대비 61%대로 급감…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반토막
  • 윤태순 기자
  • 승인 2020.0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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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월드투데이] 윤태순 기자 = 세제 혜택이 줄고 규제는 심해지는 영향으로 지난해 신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숫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도 50%대로 줄었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2019년 신규 임대 등록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14만 5635가구의 임대주택이 등록해 전년(38만2237가구) 대비 61.9% 줄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도 전국 기준 7만 3855명으로 전년 대비 50.1% 줄었다.

▲2019년 신규 임대 등록 실적[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19년 신규 임대 등록 실적[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018년 9·13 대책 등으로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과 연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의무임대기간(4·8년)을 채우고 임대료 상승 폭을 연간 5% 이내로 유지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대하는 정부의 태세는 1년도 안 돼 바뀌었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기점으로 세제 혜택은 하나씩 줄이고 규제는 늘려가고 있으니 등록 실적도 급감한 것이다.

등록 임대주택의 인기가 시 들해지면서 "2020년까지 200만 가구를 확보하겠다"던 정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작년 기준 등록 임대주택은 150만8000가구에 불과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강남 집값 잡는 데 임대주택 제도를 사용하다 보니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 양성화'라는 임대주택 정책의 당초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윤태순 기자    ytc@iworld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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