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차 내부 영상 보유기간 30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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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차 내부 영상 보유기간 30일 권고
  • 윤현권 기자
  • 승인 2020.02.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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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월드투데이] 윤현권 기자 = 경찰차에서 녹화되는 영상의 보유기간이 짧아 차량 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 호송차량 내부는 체포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제한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며 "차량 내부에 영상 녹화 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련 영상을 적절한 기간 동안 보유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어려워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구제 조치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경찰청]
▲[자료제공=경찰청]

경찰청은 2011년부터 신규 제작 운용차량 내부에 영상 녹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현행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은 수집한 영상 정보를 30일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가 어려울 경우 각 지방경찰청 별로 보유기간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각 지방경찰청 별 보유기간을 살펴보면, 별도 규정이 없거나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0일로 규정해 통일돼 있지 않다.

이에 인권위는 호송차량 내 탑승자 보호, 차량 내 상황의 증거 기록 확보 등을 위해 영상 정보 보유기간을 30일 수준까지 확보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 호송차량 등 경찰청 운용 차량 내부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은 최근 5년간 47건에 이른다. 이 중 일부는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으나, 상당수 사건들이 영상 녹화 장비가 없거나 영상 보유기간이 초과돼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종결됐다.

 

윤현권 기자    yhk@iworld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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