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확진 제주 여행 모녀 1억 소송 및 형사고발 검토
상태바
제주, 코로나19 확진 제주 여행 모녀 1억 소송 및 형사고발 검토
  • 김경애 기자
  • 승인 2020.03.27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제공=제주도)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제공=제주도)

[제주=월드투데이] 김경애 기자 = 제주 여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민사소송 외 형사고발도 검토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제주도민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들로 인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미국 유학생 A(19·여)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원 지사는 "A씨 등이 (자가격리가)정부 권고 사항일 때 입국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더 엄격한 요건과 증명이 필요해 난점이 있다"며 “동선과 행태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 형법 또는 감염법상 위반사항이 나올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A씨 등의 과실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처된 도민 등이다.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던 어머니 B씨다.

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미 유학생인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20일 어머니 등과 함께 제주 여행을 떠났다. 24일 서울로 돌아간 A씨는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 격리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A씨와 어머니의 제주 여행으로 인해 제주에서는 70여명이 자가 격리됐다. 또한 렌터카, 리조트, 마트, 음식점 등 28곳이 방역 조치와 임시 폐쇄 조치가 이뤄졌다.

김경애 기자    kke@iworldtoday.com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38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