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행복감은 늘렸지만 취업 효과 없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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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행복감은 늘렸지만 취업 효과 없어 실패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0.05.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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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월드=월드투데이]김영은 기자= 핀란드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시민들의 행복감은 높이지만 근로 의욕을 고취하진 못한다'고 결론났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 복지기관인 켈라가 2년간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이러한 결론을 전했다.

핀란드는 유럽 국가 중 최초로 2017년~2018년 동안 무작위로 선정된 25~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기본소득을 매달 560유로(약 74만원)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 첫 해 수급자 그룹과 비수급자 그룹 각각에서 18%만 근로활동에 나섰다. 2년차 때는 기본소득 수급자 27%가 취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수급자보다 2%포인트 높은 비율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차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를 처벌하기로 하며 결과가 왜곡됐다는 보고서의 분석이다.

핀란드 VATT 경제 연구소는 기본소득 실험의 취업 효과는 작았다면서 이는 핀란드 사회보험기관에서 실업 수당을 받는 일부 사람들에게 구직 문제는 관료주의나 재정적 장려책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본소득은 수급자의 정신적 웰빙 수준을 높이고, 수급자들은 정신적 긴장감, 우울감, 외로움을 덜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는 실험 방식대로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영은 기자    kye@iworld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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