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中 홍콩 국보법 강행하면 특별지위 대우도 보장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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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中 홍콩 국보법 강행하면 특별지위 대우도 보장받을 수 없다"
  • 유필영 기자
  • 승인 2020.05.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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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뉴스1)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뉴스1)

[월드=월드투데이]유필영기자=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의 자치권은 박탈돼 중국과 다를 바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미국법에 따른 특별지위 대우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에 대해 보복 조치를 시사하며, 법안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에 대해 "홍콩의 자율성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련의 움직임 중 최근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그 어떤 이성적인 사람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중국이 홍콩을 중국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보고 기간 동안 전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1997년 7월 이전까지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한 특별 지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번 주 안에 강력한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23일 "중국이 국보법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도 국보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콩의 특별 지위가 박탈된다면 홍콩은 낮은 관세 등 그동안 세계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여러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미국 또한 타격을 입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의 양자 무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미국기업도 힘들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에 외교관을 동원해 미국의 움직임을 방어하는 한편, 특사단이 직접 나서 각국 외교관들에게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전해졌다.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이 취할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유필영 기자    ypy@iworld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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