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현영 의원 '질본 청 승격' 법안 발의...당론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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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신현영 의원 '질본 청 승격' 법안 발의...당론으로 추진
  • 김대현 기자
  • 승인 2020.06.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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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신현영 의원 발의 1호 법안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복수차관제 도입'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신현영 의원 발의 1호 법안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복수차관제 도입'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김대현 기자=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1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언급을 하였고, 민주당의 4·15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법안 발의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은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 구현해도 (시행에) 6개월 정도 걸리는 법안"이라며 "보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소신껏 할 수 있어야 안전한 국가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은 청 승격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의 검역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으로 승격되면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인사 등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은 복지부에서 책정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의 5급 이상 인사 역시 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문성 있는 예산과 인력 편성이 불가능한 구조다.

당 원내 관계자는 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신 의원이 선거공약으로 이야기해왔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니는 상징성 때문에 비례대표로 들어온 만큼 개인 발의를 하게 됐다"며 "민주당 선거공약에 포함됐고 문 대통령께서 언급하셔서 중요한 법안"이며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김대현 기자    kdh2875@daum.net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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