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김대현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하며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며 남북긴장을 초래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날 오전 6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 담화를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지 약 4시간만에 나왔다. 특히 이날 예정에 없던 정례브리핑을 열어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며 즉각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대북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대북전단에 대한)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나왔다.

김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을 날린 탈북민들을 향해 “글자나 겨우 뜯어볼가말가하는 바보들이 개념 없이 ‘핵 문제’를 논하자고 접어드니 서당개가 풍월을 짖었다는 격”이라며 “쓰레기”나 “똥개” 같은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통일부는 법률 정비 계획이 김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후 취한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판문점선언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안 발의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현 단계에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부 탈북민 단체에서 오는 25일 6·25 70주년을 맞아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정부의 중단 조치가 취해지느냐’는 질문에 여 대변인은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와 국방부도 일제히 김여정 부부장이 ‘파기’를 언급한 9·19 남북군사합의 등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