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의 WTO 패널 설치 요청에 "일방적 대응…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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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의 WTO 패널 설치 요청에 "일방적 대응…매우 유감"
  • 서정만 기자
  • 승인 2020.06.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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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월드=월드투데이]서정만 기자=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해결기구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일방적”이라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 "수출규제는 안보상 필요한 조치로,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한국 측은 한일 양방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일방적인 대응”을 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라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거듭해왔음에도 한국 측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런 뜻을 한국에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난해 7월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종을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품목으로 지정했다. 또한 8월에는 한국을 수출절차상 우대조치를 취하는 국가 명단인 화이트국가에서도 제외시켰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WTO 제소 절차를 제시했으나, 같은 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치 유예 등의 이유로 WTO 제소 절차를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고,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현지시간)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이 안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정만 기자    sjm@iworld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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