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 유출에 靑 "엠바고 제도 다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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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 유출에 靑 "엠바고 제도 다시 검토해야"
  • 최성립 기자
  • 승인 2020.07.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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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성립 기자=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자료가 확정·발표 전 개인 블로그에 무단게재된 것에 청와대는 "언론을 통한 외부 유출이면 '엠바고 제도'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엠바고를 걸고 (사전배포)된 것으로 아는데 경찰 조사를 해봐야 최종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언론을 통한 외부 유출일 경우 ‘엠바고 제도’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2일 오후 2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 시간에 맞춰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고, 기재부는 이보다 이틀 전인 20일, 관련 자료를 출입기자단에게 이메일로 배포하고 설명회를 했다.

해당 자료는 '엠바고 협정'에 따라 기재부 회의 전까지 보도하거나 유출할 수 없는 자료였다. '엠바고'는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한다는 의미로, 외교협상 등 국익과 관련해 사전 유출돼서는 안되는 내용이나 보도 작성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 보도를 유예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자료가 기자단에 배포된 다음 날, 한 개인 블로그에 이 내용이 무단 게재된 것이 발견됐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22일 자료 유출 경위와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유포자와 유표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 대응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이틀 전에 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긴 시간을 엠바고로 정해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필요한지, 1~2시간 전에 엠바고를 걸고 배포한 자료도 외부 증권가 소식지를 통해 유출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이번 일을 기회로 엠바고 제도를 다시 점검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성립 기자    csr@iworld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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